오늘의 경제용어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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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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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41대 대통령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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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 글로벌 관점)를 통해 상위 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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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외거래

은행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대차 대조표)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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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난외(Off balance sheet) 거래로는 신용 대체거래(예 :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 신용장), 증권 인수 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 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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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해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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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은행 규제, 감독기준 개발 및 국제협력 증대를 위해 G10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1974년 설립돼 국제기구. 이후 회원국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27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 기구가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1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FSB와 BCBS | 금융안정 | 금융안정 | 한국은행 홈페이지

회원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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