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도달비용지수(COFIX)
2000년대 후반까지 CD 금리는 주택 담보대출의 주된 준거금리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CD 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괴리가 커지는 등 문제가 생기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출 준거금리로 은행 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inds Index)를 도입하였다.
※ 준거금리: 기준이 되는 금리
은행연합회는 국내 8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한국시티, SC제일)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자금조달 총액 및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잔액 및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산출해 매월 15일 15시 이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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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수 산출 대상 자금조달 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 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이다.
COFIX는 전체 조달자금의 평균비용으로 평균만기가 9~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공시되어 은행들은 만기가 1~2년 내로 짧은 변동 금리부 단기 대출에 대한 준거금리로 여전히 COFIX보다는 CD 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2017년 7월 COFIX를 보완해 만기가 짧은 기업 대출 및 가계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COFIX가 도입 결정되었다. 이는 단기(3개월) 조달 상품의 평균 금리로, 2012년 12월 20일부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만 매주 1회(매주 수요일경) 공시되고 있다.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할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급이나 도입하고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 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 기업(및 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내 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 거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결제 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 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했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이 순차적으로 개방되었고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도 대폭 자유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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